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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후 탄핵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결과에 대해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, 결과, 당시 여론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탄핵 이유
✔ 2004년 3월12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'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'를 위반했다는 게 탄핵 이유였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당시 "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", "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" 등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
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는 새천년민주당의 주도로 한나라당,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에 의해 추진됐는데요.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장을 점령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았지만,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이후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불참 속에 찬성 193명, 반대 2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당시 여론
✔ 노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지만, 여론은 이를 주도한 야당에 비우호적이었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후 이에 대한 여론이 활발한 가운데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탄핵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,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83.5%에 해당하는 167명이 ‘잘못한 일이다’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‘국민 여론을 무시한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기 때문’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
✔ 같은해 3월20일 광화문에서 열린 '대통령 탄핵 반대' 촛불집회에는 무려 시민 20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촛불시위는 전국 50여개 지역으로 번졌고, 나라 밖 7개국에서 교포들도 시위를 조직했습니다.
✔ 당시 여론에 따라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은 탄핵 가결 후 역풍을 맞게 되었고,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 확보로 여대야소의 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.
헌재 결과 / 임기
헌법재판소는 7차례의 변론, 11차례의 평의(評議)를 거친 뒤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. 노 대통령이 헌법·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는데요. 국회 탄핵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습니다. 이후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습니다.
당시 현장 영상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GNINeNVL5o
지금까지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결과, 당시 여론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.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와 박근혜,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 여론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