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 하야 차이 연금 거주지 경호 의료비 지원 혜택 비교

탄핵과 하야는 모두 국가나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이지만, 그 의미와 절차는 다릅니다. 이번 글에서는 탄핵, 하야 의미 차이, 연금, 거주지, 의료비, 경호 혜택 차이 등을 비교해보겠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탄핵 VS 하야

✅ 탄핵

법적 절차를 통해 공직자를 강제로 파면, 강제로 권한을 뺏는 것입니다. 국민이 선출한 '국민의 대표'인 입법부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재적 300인 중 200인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. 

 

✅ 하야
정치 지도자가 스스로 사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.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하야할 수 있으며, 재임 기간(5년)을 모두 채우고 내려온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지원 혜택 비교

✅ 탄핵

연금 지급 X / 비서3명.운전기사1명 지원 X / 사무실.교통.통신. 의료비 혜택 X / 거주 공간 지원 X /

경호 O / 민간단체 추진 기념사업 지원 X 

 

✅ 하야

연금 지급 O (대통령 보수액의 95%) / 비서3명.운전기사1명 지원 O / 사무실.교통.통신. 의료비 혜택 O / 거주 공간 지원 O / 경호 O / 민간단체 추진 기념사업 지원 O 

 

 

지금까지 탄핵과 하야의 의미와 지원 혜택의 차이점을 비교 정리해보았습니다. 별도 사항으로, 하야한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혜택 지원은 끊길 수 있습니다. 대통령의 별도의 사면을 해주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렵고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지원이 이어진다고 하네요.